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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카 최종 투표 2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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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미카(MiCA)에 대한 최종 투표일이 오는 20일로 미뤄졌다. 

1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가 인용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에는 미카에 대한 법안 논의를, 20일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카는 수개월의 초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대한 추가 변경 제안을 모두 거쳤다. 19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논의 내용은 합의된 변경 사항만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찬성으로 통과되면 EU 증권 규제 당국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법안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U 회원국 27개국은 최대 18개월 안에 해당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업계 유관단체인 유러피안 크립토 이니셔티브의 마리나 마르케직 공동 창립자는 “미카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우수한 표준을 제시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브뤼셀 효과”라고 말한 바 있다. 브뤼쉘 효과는 유럽이 만든 정책을 다른 국가들이 따르는 효과를 뜻한다. 

지난달 유럽중앙은행(ECB)의 엘리자베스 맥콜 감독이사회 위원은 “새로운 바젤 표준과 미카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EU의 미카는 이 자체로는 더 충분하지 않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맥콜 위원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는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의 미카 법은 그러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며, 문제는 이러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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